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지적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승호 /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저희 대표단은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이 당당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설명하지도 못하는 옹색한 조치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뜻하였으나 이루지도 못한 것도 적지 않아 수석대표인 저로서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마는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를 받게 되니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업무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주장 중 안보상의 예외 조치라는 취지의 일 측 발언에 대해 제가 제안하였던 1:1 직접 대화를 일본이 수용했더라면 예외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일 측이 설사 안보 예외조치라고 잘못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한때 일본에 의해 국가 전체의 안보가 침해되었던 다른 나라들의 대표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일본 조치 대상이 된 3개 품목의 대한국수출액이 일본의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입니다.
일본의 조치는 결국 자국의 0.001%를 이용하여 이웃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제관계의 상호의존, 호혜협력의 기류에 상응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일본 자신과 국제사회의 안녕을 위해 해당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함으로써 G20 의장국에 걸맞는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 : 일본에서는 얘기하는 게 결국 우리가 WTO에서 아무런 동의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 김승호 :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십시오.
◇ 기자 : 앞으로 제소 절차와 관련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죠.
◆ 김승호 : 날짜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 기자 : 제소 외에 따로 상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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